전기요금 이르면 내주 결정…㎾h당 10원 안팎 인상될 듯

서울 시내 주택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여론 눈치를 보면서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다음 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2분기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내외로 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 오르면서 월 부담액이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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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3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자구책을 받아본 뒤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발표한 이후 다음 주 당정 협의와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돼 한전 측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전기를 구입하는 단가는 ㎾h당 155.5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120.51원으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 결과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은 3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분기 전기요금이 ㎾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h당 평균 12.8원씩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2분기 ㎾h당 10원 안팎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폭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부실 경영 책임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 퇴진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은 "산업부와 매주 요금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금 결정 시점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자구책을 제출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