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유예 논란] 유예 종료 발목 잡는 '총선'...이번에도 재연장 가능성 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대출 이자 상환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선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영업시간 정상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악화는 일단락됐지만, 금융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재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환 유예 종료 혹은 재연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코로나 대출 재연장 여부는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고 결정해왔다. 가장 최근 연장 결정이 이뤄진 작년 9월에도 종료 시점이 임박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연장 필요성을 주창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고(高) 복합위기로 민생이 어렵다”며 정부에 금융지원 연장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융위와 만나 추가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관련 이익단체들도 정치권에 압박을 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 시점이 임박할 때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치권 등에 재연장을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 '코로나대출 상환유예 종료' 석 달 앞으로···금융당국 "연착륙 이행 중"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환유예 종료땐 부실 현실화? 사실 아냐"

정치권과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당정이 재연장 결정을 발표하는 수순이 이어졌다. 당정은 지난해에도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자 상환 유예를 1년, 대출 만기를 3년 연장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도 코로나 지원 종료를 앞두고, 처음에는 원칙론을 내세워 종료에 힘을 실었다가,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장을 발표해왔다.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2022년 초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종료에 힘을 실었다. 재연장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언 이후 두 달여 만인 2월 말에 은행장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여야 합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코로나 대출 재연장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차례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며 연장 불가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채무 상환을 계속 미루면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정에 의해 또다시 5번째 연장 조치가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실 이연이 아닌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