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빈 방문] 국내기업 영향 큰 반도체법·IRA 원칙만 재확인···재계 우려 커진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임에도 국빈 방문에서 제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산업규제와 관련한 두 핵심 법안에 있어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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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해서 핵심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방미 직전인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지원법·IRA가)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개선안이 나오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법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이어지는 협의에서 국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