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 사기 대응 TF' 만든다…"악덕 범죄자 반드시 처벌"

2023-04-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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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후에 野 유력 정치인 있다는 의혹 밝혀져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 늘어나자, 국민의힘은 19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얘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라며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을 대책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라며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뜨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선량한 국민들의 꿈과 일상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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