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방법이나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원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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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논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형제 관계에 빗대 "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도 있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 관계나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유했다.
 
이어 "아무리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어떤 두 나라가 상호 이해만 놓고 결합하는 관계라면 작은 다툼으로도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은 그런 관계를 초월해 자유경제‧시장경제란 큰 가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며 "작은 오해나 다툼이나 이해충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 수석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IRA가 발효된 지난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각종 외교적 노력을 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작년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요건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로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면 보조금 수령 조건인 '북미 내 최종 조립' 기본 여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배터리의 경우 IRA 시행으로 오히려 큰 혜택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어제 (지급 대상으로) 발표된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무려 17개"라며 "우리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