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설왕설래'…김기현 "경제는 민감, 민심 살펴 조율"

2023-03-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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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 경제 행보…서민 금융 이용자 간담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구조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를 찾아 서민 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과민 반응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정책을 두고 당 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성 의장은 이날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를 찾아서는 "재정 당국과 국가가 서민 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금으로서 서민 금융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달라"라며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 회복 절차, 재무 조정을 통해 금융 복지, 고용의 종합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며 "저희 당은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저신용자 특례교영 예산을 증액해 당초보다 확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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