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격차완화 '선도교육청' 하반기부터 운영

2023-03-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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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월 공모 거쳐 5월 선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양 기관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추진할 선도교육청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4월 말까지 모집해 5월 중순에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선도교육청은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선도교육청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제공하는 교육·돌봄 격차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유보통합 원칙인 국민안심·다양·자율·지역 중심을 바탕에 두고 학부모 부담 경감과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으로 격차 완화에 나선다.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과제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교육청에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컨설팅 등 사전 지원을 해준다.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운영에 이어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시행에 앞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하고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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