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지원법 협의차 8일 방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의 재정지원 세부 지침, 가드레일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법이다. 가드레일 규정에 인센티브 수혜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미 상무부와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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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등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리 입장을 설명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