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만난 추경호 "IRA·반도체지원법에 韓기업 우려 잔존"

박기락 기자 2023-04-14 11:09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월 13일(현지시간) 세계은행에서 막타 디옵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 사무총장 겸 CEO와 IFC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설립협정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면담하며 한·미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IRA·반도체법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조치로 한국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도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크리스티나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을 만나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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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독일은 재무부 간 국장급 거시경제 대화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저소득국 기술 지원을 위해 IMF가 설치한 기술협력기금에 한국이 출연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3∼2027년에 약 2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WB)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막타 디옵 CEO와는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출연 약정을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면담했다.

추 부총리는 S&P 측에 "한국 고용상황은 양호한 서비스 부문 고용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개선됐다"며 "IRA는 세부 가이던스에서 우리 요청이 다수 반영돼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고 향후 수출·투자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경제·국제금융체계 세션에서 국제금융체계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발언했다.

그는 "금융불안 시 정책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며 작년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소통해 각종 조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세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 대출 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저소득국에 대한 신속한 채무재조정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장기화, 은행권 불안 등 위험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는 데 공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다자개발은행(MDB) 재원 확충, 취약국 부채 해결을 위한 공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참여 촉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코뮈니케(공동성명) 채택은 없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이견으로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 채택은 계속 불발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가 빈곤 감축, 공동번영, 개발도상국 회복력 제고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별 맞춤형 운영·지원모델 발굴, 재무구조 최적화 등으로 국제 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