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상반기 이공계연구자 지원책 마련…반도체 인력 확보"

2023-0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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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최근 반도체학과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기업 출연 연구원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공계 출신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반도체 핵심 전력의 처우 개선과 퇴직 이후의 역량 유지를 위한 평생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에 합격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 진학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우수한 연구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 '스타 연구자'를 길러내야 한다"며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수백 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일부 의대에 공학과가 있는데 (의사협회와)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공학과 정원을 늘려 바이오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지난 15∼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백악관 주요 관계자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3월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이번 출장과 협의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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