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개정 검토...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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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2023년 현재 물가는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김영란법 수수 가능 금액 기준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