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러-우 전쟁 1년...韓 경제·에너지 안보 동시에 잡아야"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국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해결을 위한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16일 서울 호텔토마스명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2023 KIEP 북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분열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을 모두 고려한 과감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감 증대와 신냉전 대립구조를 경화시키기 때문에 한반도 주요 전략 공간의 긴장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안보 확보 비용 상승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동맹 및 친서방 노선을 추종해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자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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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무엇보다 한반도에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북한'의 진영별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안보 해결을 위해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미·중 대결구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인 터키, 인도, 브라질 등 지역 강국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쟁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문제에서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에너지 공급망 균열 등 위기 속에서의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강문수 KIEP 아프리카중동팀장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과의 장기 계약을 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유·가스전 개발을 통한 지분 확보를 추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급을 위한 협력 외에도 천연가스 액화시설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동 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환 교수도 "한국은 단일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전략만이 아닌 일본, 대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제로에미션 공동체, 나아가서는 중동과의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경제 공동체 구상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