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과점체제 깨야" VS 김광수 "IMF 전에도 경쟁 심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인 과점 체제를 깨고 은행권의 완전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서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굳건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책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견해를 견지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인 과점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감독당국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해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꾸려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77%, 대출금 점유율은 67% 수준이다. 관계당국은 국내 여수신 시장에서 대형 은행 점유율이 높아 금융비용 책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예금·대출 공급 등에 있어 은행권 내 경쟁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부담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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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구체적인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선 영국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산업 간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단일 체제인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중소형 은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규 은행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감독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도 은행권 경쟁은 심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당국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8년 이전에는 은행권 내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IMF를 맞았고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 은행이 전반적으로 과점 체제로 돌아간 측면이 있다. 이는 정책당국에서도 검토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리테일(소매금융) 부문은 더 경쟁적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금융 쪽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면서 "이는 은행이 보유 중인 자기자본에 비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만큼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