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상반기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지원 예산 3분의 2에 해당하는 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업무보고'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용의 증가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며 "범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수출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 9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이 장관은 "올해 민간의 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뤄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올해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의 건설을 통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석유, 가스 및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수준까지 급등했다"며 "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불가피한 요금 인상과 한파 등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원 대상자가 자격여부와 방법 등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