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전자발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끊고 도주할 시 죄질에 관계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시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 피부착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 훈령은 범죄 유형이나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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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