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이번 주 본격 가동...선거제 개편 속도戰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와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이다.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는 비례성이 낮고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문제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양수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역시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2월 내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서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는 물론 각 정당 내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당내 여론과 지도부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일 출범한 정치혁신위원회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