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에서 반격으로"...일본, 안보 정책 대전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16일 오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경우, 지난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이 만들어진 지 10년 만의 첫 개정이다. 특히 전략에는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명시됐다. 전략에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적)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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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미군에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맡기고, 일본 자위대는 '방패' 역할을 담당했던 기존의 구도가 크게 변하게 된다.

공격 능력뿐만 아니다. 방위비도 크게 늘렸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더한 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엔(약 106조원) 규모로 올해 GDP의 0.97% 수준인 방위비(5조3687억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5년 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안보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대대적인 군비 확충에 나선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썼다. 앞서 지난 8월 중국이 대만 견제를 위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일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위협'으로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