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낙하"...일본 방위 체계 강화 도화선되나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최근 발사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 본토와 가장 가까운 곳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설 만한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본 정부의 방위 체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 일본 본토와 가까운 지점에 낙하... 태영호 "재일 미군 기지 노린 것"

NHK가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 4발 중 1발은 이시카와 현 노토(能登)반도의 북북서 약 200㎞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각 미사일은 남북으로 80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나머지 미사일 3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일본 EEZ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처럼 일본 본토 가까이에 미사일이 낙하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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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기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술에 자신이 없었다면 정확도가 높은 동쪽에서 발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재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며 "통상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면 중국의 군사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 MD 도입 등 방위 강화론 부상..."적 기지 공격력도 고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 체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새로운 요격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 미사일 방어(MD) 체계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관련 정보를 국민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군 전용 시설이 마련돼 있는 오키나와 기지를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오키나와 현에는 주일 미군기지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조정관인 로렌스 니콜슨 중장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비거리를 늘리려는 북한의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일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경우 발사 전이라도 미사일 기지 등의 거점을 파괴할 수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국제법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발사 전에 공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