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세컨더리보이콧? 美 중국기업 대상 최대 벌금 폭탄 배경에 관심 집중

[미중 무역분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정부가 대(對)북한·이란 재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지,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한 징벌적 조치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재 위반 외국기업 사상 최대 규모 벌금 폭탄...G2 무역 전쟁 본격화하나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G2(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뒤늦게나마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던 ZTE의 시인을 받아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추가적인 '중국 기업 때리기'가 수월해질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에 대해서도 제재국가에 대한 금지 물품 수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에 대한 기술 제품 수출 여부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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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고강도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ZTE와 화웨이 등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을 조사 본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 폭스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국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벌금 폭탄을 시작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연쇄 철퇴가 이어진다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탓이다. 특히 G2 무역 전쟁이 시작된다면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의 보복을 단행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까지 빚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드 배치 이어 고강도 경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시도하나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인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탄도 미사일 도발을 시행했던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 카드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관련,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지속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이달 사드 배치 계획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 압박 카드를 꺼냄으로써 대북 대응 조치를 구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효된다면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원유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석유 수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1년 내 체제 전복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이번 벌금 제재가 북한과 상관 없이 '미국의 제재 위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 보이콧과 거리가 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 경고했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적 불문, 처벌하겠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만큼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볼모로 대북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