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 내팽겨쳐" 서울교사노조 , 시의회 교육예산 삭감 반발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 교육예산 삭감에 대해 "아이들 안전, 건강, 미래를 내팽개쳤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살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서울시 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항의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서울교사노조는 5688억원 중 30%인 1829억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2023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학교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편성한 경비다.
 

관련기사

• 고준호 의원, 문산수억고, 학교재단의 사유재산 지키기 위한 일방적 소송에 강한 유감 표명
• 최외출 영남대 총장,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와 새마을운동 교류 협약 체결

이어 서울교사노조는 "기본지침에 명시된 '여름·겨울철 쾌적한 학습환경 유지'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기 인상 예고를 고려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안전 또한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022년 환경시민보건센터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초중고 중 석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768개교, 전체 58.6%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석면제거사업운영, 무석면학교검증 사업비 0원으로 만들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혁신', '더불어'만 붙으면 반대한다"면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운영지원',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지원'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대상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육활동 전면 중단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의 환경, 건강,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치적 힘겨루기에만 몰두해 있다"며 "삭감된 예산안의 원상 복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