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타다금지법 찬성 후회…정치권, 혁신성장 지원해 노동자 보호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넷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제2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새롬 수습기자]

"산업환경 변화 과정에서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그는 "어느 때보다 급격한 산업·노동환경 변화로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진정시키고 대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 찬성한 것을 언급하며 "제 선택이 플랫폼 혁신을 막아섰다"고 반성했다. 그는 "당시에는 혁신성장 지원보다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와 기존 산업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면서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타다가 사라진 모빌리티 시장에는 카카오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커지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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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환경 변화의 과정 속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는 산업재편과 혁신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 지원과 노동자 생존권, 노동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며 정치 지도자, 정치세력의 책임"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의원은 혁신성장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난리가 난다"며 "혁신성장과 사회약자 보호를 모두 이루려면 이해관계자별로 양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현 정치권 구조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혁신성장의 그늘이 가장 짙은 곳이 청년 노동"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한데 개선하려는 노력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국내 2030대 청년층 전체 10명 중 4명이 플랫폼 노동자"라며 "청년층 중에서도 초·중·후반 등 생애주기별로 노동시장에서의 보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플랫폼노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이가현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매니저는 "기존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노동 소득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이 유일한 수입인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성별 임금 격차는 21.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