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 근무중 허위출장에 골프까지"

윤혜원 기자 2022-10-20 16:14

김영주 의원 "기강해이 심각...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계획"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2022년 연구기관 직원 근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을 결과 총 124건의 근태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근태 의심사례 유형과 건수는 △휴가·외출·조퇴 등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침(24건) △외출사유 상이(6건) △조퇴사유 상이(7건) △허위출장(5건) △허위휴가(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음(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7건) 등이었다. 이 밖에도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 △근무시간 중 배우자·지인들과 골프를 침 △징계 기간에 골프를 침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골프를 치러가며 병원·가사·개인 사정 등 명확하지 않은 외출·조퇴 사유를 기재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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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은 “과기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기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