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李 향한 사정 칼날] 서욱·김홍희 영장청구에 김용 체포까지…전방위 압박

[사진=아주경제DB]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기소하면서 칼끝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턱밑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해 피살 사건’ 文정부 윗선 규명 박차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위에 대한 정부 차원 은폐와 왜곡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직했던 고위 관료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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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새벽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군 감청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하도록 운영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정보를 은폐하려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이나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수사팀이 발표를 거부했음에도 발표가 강행된 데에는 김 전 청장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북한군에 의한 이씨 피살과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한 다음 날 오전 1시와 오전 10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와 왜곡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엗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신병 확보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이 수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연루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