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정치로 사법 리스크 돌파...巨野 강행론은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앞세우며 민생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 역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민생 과제 이행 약속을 거듭 재확인했다. 그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오래된 주제”라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하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될까. 참 의문”이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히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뿐 아니라 양곡관리법과 가계부채대책 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관련기사

• 檢,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 등에게 수억원 수수 혐의
• 조응천 "전재수가 갈치? 그럼 안민석은 대왕갈치"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그의 사법리스크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가다 그를 둘러싼 수사 등과 관련해 “요즘은 미움을 받으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짤막한 농담만 던졌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수(169석)를 동원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향후 정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양곡관리법 등도 포함됐다. 이 법안들만 해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온도 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의석수를 들이미는 전략을 고수하더라도 이를 배경으로 다른 사안을 놓고 정국이 경색되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