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행이냐, 구속영장 청구냐...난감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기한(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비롯해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토록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갱신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면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당시 경호처가 군 병력까지 동원했고, 일부는 개인화기를 갖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이다. 경찰은 영장 추가 집행 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경찰 경호부대에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지만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7일과 8일까지 재차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지도 고민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저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짜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 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