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국회, '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가속도

여야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신사 및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사업자만 수립하게 돼 있는 재난관리 계획을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측은 "지난 10월 15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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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