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이준석, 항고 포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법원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이날 0시까지가 기한이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관련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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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