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서해 공무원' 발표에..."헌법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돼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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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입장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고 왔다"며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SI(정보자산)가 포함돼 있기에 공개할 수 없는데, 이걸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