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7년간 투자역조 현상 5배… 투자처 매력 상실

2022-10-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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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FDI 순위, 5년간 하위권 벗어난 적 없어

16개국 제외한 모든 국가, 투자역조 현상 발생

해외투자진출·외국인직접투자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자역조 현상으로 1883억달러로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진출·외국인직접투자’ 내역에 따르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지난 5년간 투자역조 현상으로 인해 유출된 금액은 1883억달러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82개국 중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유치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 현장에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실적을 집중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개국 중 1억 불 이상 흑자국가는 9개뿐이며 해외투자 진출 규모를 고려해 무역 관계가 지속해서 이뤄지는 국가를 추린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국가는 5개에 불과하다.
 
‘투자역조 현상’은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현상을 뜻하며 국가의 FDI 역량을 판가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1년 사상 최대치인 807.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4년 약 16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7년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써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G20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어 현지 무역관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에 나섰을 때 빠른 성과를 거두려면 해외무역관들이 현지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적이 저조한 해외무역관에 대해 구조조정, 실적평가 강화,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재검토 등 FDI 유입을 위해 코트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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