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국감, 감사위원 배석하냐 마냐 놓고 '파행'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는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에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이 업무를 하기 전부터 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9분여 만에 중지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선서 이후와 업무보고 전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라”며 이를 제지했다. 이후 여야는 나란히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 “너무 한다”고 항의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업무보고 전에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더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가 시작된 지 9분여만인 오전 10시 20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가 중지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법사위 국감은 속개됐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이날 오후 12시 11분 국감이 정회할 때까지 질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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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최소한 도리는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는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며 “과거 전례에 따라 적어도 1차 질의까지만이라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이 배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맞불을 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는데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지금에 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갑자기 감사 절차를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대부분은 사실상 질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재해 원장은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의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