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공유할 열린정부계획 국민제안 공모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참여를 높일 제안을 국민에게 받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4년간 추진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월 11일(화)부터 11월 14일(월)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 국민의 예산과정 참여 등 56개 과제를 국제 민관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 제출해왔으며 계획 전 과정에서 국민·시민사회·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과제는 국제적으로 그 성과가 높게 평가되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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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열린정부 노력은 세계 각지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물자 조달의 투명성 증진 방안을 열린정부를 통해 모색하고,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공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 있다. 모로코는 법적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는 자국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는 그동안 회원국에 2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중장기 과제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4개년 계획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출범한 당시 가입했으며 2011년부터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5차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민간위원장 이상학)를 구성해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이번 공모는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열린정부 활동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제안, 기대효과를 기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오는 1월부터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분과 논의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계획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정부혁신 공식누리집 토론게시판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투명성 제고, 반부패 확산, 참여 증진 등 열린정부가 포괄하는 분야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제사회는 각국의 열린정부를 평가하며 대한민국을 ‘참여’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협력’ 단계로 평가한 바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국제 리더십을 보여준 만큼 이번 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고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