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공염불' 되나…공기업 36곳은 인력 1.6%만 감축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조직·인력에 대한 강한 감축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사실상 거부했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공기업들의 답변이다.

공기업은 총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육박한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인 44만2777명의 약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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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력 감축 수준은 각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1.6%라는 구조조정 수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해보면 5년간 10만8501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하지만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각 공기업이 제시한 이 정도의 혁신안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정부 내·외부에서 나온다.

개별 공기업이 제출한 감축 계획을 보면 규모가 큰 거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우선 약하다.

인력 측면에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071명인 정원을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 역시 2만3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원이 1만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를 이유로,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반발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