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방위 국감서 與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野 "말도 안 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라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에 동조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두 개의 법적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라며 "하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임기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명령인데, (이런 점에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들여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보장된 임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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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러면서 "너무 자리에 연연한다고, 소신 없고 비굴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느냐"라고 직접적으로 한 위원장을 저격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말라"며 맞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항변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발언을 듣고 있던 박성중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잠시 발언이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 임기가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방송 공정성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