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방통위·개보위, 정책협의회 발족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 

방통위에선 회의에는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이, 개보위에서는 남석 조사조정국장과 이정아 분쟁조정과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을 위한 국민고충 해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과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 제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기반 마련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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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과제인 불법 스팸·개인정보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원스톱 처리 방안·관계 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 조사·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할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하기로 했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을 높이고자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국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확정한 추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