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원 의사 5명 중 1명꼴 결원"···公임상교수제도 대상서도 배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공의료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중요성은 커졌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268명 중 51명은 공석이다. 5명 중 1명꼴로 결원인 셈이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 의료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고 있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의료진 부족 현상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의사 정원 251명 가운데 결원은 40명으로 결원율은 15.9%였다. 올해(8월 말 기준)는 전체 정원 268명 가운데 51명이 결원이며 결원율은 19%다.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의사 정원은 늘어났지만 충원되지 못한 인력까지 함께 늘어 결원율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정원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전공의, 인턴 등 의사 보수를 늘렸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신규 채용 전문의 보수를 전년(약 1억1300만원) 대비 1.4% 인상한 약 1억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새롭게 채용한 인턴 연봉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난해 약 5000만원에서 올해 약 53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 병원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연봉 인상만으로는 견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병원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료진 부담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연봉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기존 인력과 형평성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부터 '공공임상교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 보장 정규의사로, 소속 병원에 근무하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돼 필수 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지만 여기에 공공병원은 포함되지 않아 만연한 인력난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공공병원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며 "공공임상교수제에 공공병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을 포함해 맨파워(특정 분야에 숙련된 인력) 구성 등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며 "공공병원 의료진 구인난을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