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예타 허들 낮추고 시행 유연성 강화..."기술패권시대 선도할 것"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9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현장에 맞도록 유연하게 바뀐다. 특히 예타 허들을 낮춰 다양한 연구개발이 시도되고,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계획 수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 등 예타 제도 개선방안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위탁받은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뤄왔다. 하지만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통과 사업 수행 중 기술이나 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등이 현장의 어려움으로 지적돼왔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 가까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수정·보완하겠다.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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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단계형 사업 평가를 합리화한다.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 구성이 많은데,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단계에 대해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예타 시점에서 목표를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 역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과정 중 발생한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그간 연구개발은 목표가 명확한 추격형 사업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기술지정형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선도형 연구의 경우 기술비지정형사업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선으로 합리적·효율적으로 기술선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 계획변경을 허용한다. 예타 통과 이후 시행된 사업이라도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타 시 보고서에 계획변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은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상향한다. 국가연구개발 예타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 사업기간 6년 이상인 대형 사업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면 예타접수를 보류해 투자 건전성도 높인다.

주요 정책과 관련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은 적시성 확보를 위해 예타 기간을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비 3000억원 이하, 사업 규모 5년 이하, 내역사업 3개 이하, 각 부처 연구개발 총괄부서 자체 타당성 평가 수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예타 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와 평가요소도 객관성을 높인다. 조사진과 자문위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평가항목을 발굴해 정비하고, 비용편익분석 결과 대비 실제 결과의 환류를 정례화해 편익 산정과 개선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위원 수도 확대해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분과 신설로 투자 필요성 심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술소위원회를 임무중심형 사업에서 필수 운영토록 해 심사 객관성을 강화한다. 기술소위는 학회, 협회, 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넓히는 한편, 동료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군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도 마련한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정책단계에서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투자단계에서 로드맵에 따라 전략의 선택과 집중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 평가도 책임성, 임무 달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마련코자 한다. 필요 시 기업이 초기단계부터 기획에 참여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