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고급 인재, 연구원 처우개선이 먼저" 박윤규 차관 9차 현장간담회서 강조

2022-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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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처우로 학업 대신 취업 선택...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필요

박윤규 제2차관이 지난 15일 열린 제9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교수들의 제언을 경청하는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디지털 고급인재 육성 방향이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ICT 연구센터(ITRC) 등 석박사급 인재 육성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석박사 연구원의 인건비 문제, 포닥(박사 후 연구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5일 세종대학교에서 디지털 고급 인재양성 사업에 새로 선정된 11개 대학에게 현판을 증정하고, 제9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판 증정식은 ITRC 사업과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신규 선정된 대학 11곳에 대해 이뤄졌다.

2000년부터 시작된 ITRC는 ICT 분야 유망기술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고, 국가 성장을 이끌 석·박사급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서 42개 과제가 수행 중이며, 올해는 6개 대학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차세대 이동통신, 정보보안, 양자정보통신,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각각의 과제를 수행한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직장인 등을 재교육해 고급 인력으로 다시 배출하는 사업이다. 특히 현장 이해도가 높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진행한다. 기존 7개 지역 대학에 올해 충청·호남 등 5개 대학이 신규 선정됐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혁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00만 인재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업,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지난달 주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선정된 ITRC 사업은 양자, 사이버보안 등 미래 전략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지역지능화 인재양성 사업은 지역의 고급 인재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청년이 도전적인 연구와 꿈을 키워,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판증정식 이후에 진행된 '제9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중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중점 지원 필요사항들에 대해, 석ㆍ박사생들을 최고급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중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에 대한 세부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현재 ITRC 등 각 대학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교수 30여명이 그간 사업을 진행하며 겪은 고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제언은 인재, 즉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사업을 통해 키운 인재가 수도권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유출을 우려했고,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 중인 대학은 처우 문제로 진학 대신 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포닥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포닥에 대한 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5~6년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마무리 연차에서 고민이 많다. 학생을 뽑을 때는 지원이 있지만, 졸업까지의 지원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이 기피하게 프로그램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건비 풀링제, 석박사 인건비 상향 조정, 외국인 학생 비자 문제, 교수의 현장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기재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협의하고 결과를 조기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 "현장에서 고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정부가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필요한 최소 인원을 시급하게 키워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 정부사업을 통해 키운 인재에 대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특화교육을 하는 등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박윤규 차관은 "오늘 교수님들이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학생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정부가 더 진중한 마음으로 살펴보겠다. 인재는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는다. 정부가 그간 소홀했던 부분도 있으며, 향후 지원 방식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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