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용차에 털리는 친환경 보조금···대책 서둘러야

정부의 잘못된 보조금 정책에 국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이 수입산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상용차 50만대를 보급하겠다며 최대 2억5000만원(수소화물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입상용차의 보조금 독식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친환경 상용차 보급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정책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화물차, 트럭, 버스 등 사업용 차량 50만대 전동화 전환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동화 전환이 예상보다 더디고 외산 상용차 공세가 거세지면서 보조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 상용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빨라지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고를 시작한 중국 동풍소콘 ‘마사다’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친환경 상용차 3위에 올랐다. 1위는 현대 ‘포터2 일렉트릭’(9404대), 2위는 기아 ’봉고3 EV’(8093대)다. 

마사다 판매량은 591대로 1·2위 모델과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가성비를 앞세워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마사다 픽업트럭 가격은 3699만원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면 169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현대차 포터 EV, 기아 봉고 EV보다 500만원가량 저렴하다. 

관련기사

• 산업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 아냐...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중"
•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또 불...새벽 수십명 대피

전기버스 시장에서도 황해자동차 ‘E스카이’, BYD ‘e버스’, 하이거 ‘하이퍼스’ 등 중국산이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현대차 ‘일렉시티’, 에디슨모터스 ‘스마트110’, 우진산전 ‘아폴로1100’ 등 국산 버스와 비교할 때 전비는 뒤떨어지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구매가격이 국산보다 최대 6000만원 저렴하다. 

전기트럭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수입 중대형 트럭 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볼보트럭은 올해 말 국내에 대형 전기트럭을 도입하고 내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만 트럭, 스카니아 등도 중대형 전기트럭을 개발·양산하고 있고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친환경 픽업트럭 모델이 국내에 쏟아지면 이 시장도 수입산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이 전기차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래차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성능 기준을 세분화·정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제 표준과 전비, 1회 충전 후 이동가능 거리 등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조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 기반 국가여서 중국, 미국처럼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일괄 확대는 의미가 없고 수입산이 없는 수소버스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등 차종별로 차등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상용차는 국내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명분이 충분해 중국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수소 상용차 인프라 강화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소 상용차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주면 판매 활성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기준 14만8782대인 반면 수소차 충전기는 188대에 그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수소차 충전기는 수소 6㎏을 충전하는 승용차에 맞춰져 있다"면서 "상용차는 20~30㎏을 충전해야 해 승용차용 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상용차 전용 충전소는 8개소에 불과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