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5개 사회보험 연구기관, 근로자 공적연금 개혁방향 모색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아주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5개 사회보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정책 및 과제’란 주제로 ‘제1회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2020년 6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운영하는 5개 사회보험 연구기관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상호 협력한 노력의 결과로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 학술대회다.

학술대회는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용익 명예교수(서울대 의과대학)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사회정책 및 과제’의 기조강연에 이어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의 주제발표와 기관별 연구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용익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육, 주거, 소득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모습 △평생건강, 평생교육, 평생고용, 고령친화환경 달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혁신방향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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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후 세션1 ‘4차 산업 시대 근로자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김현주 교수(이화여대 직업환경의학과)와 민경복 교수(서울대 예방의학과)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현주 교수는 ‘중대산업재해 실태와 예방을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산재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실태 △일하는 사람 건강보호를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역할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회보험기관의 과제를 제시했다. 

민경복 교수는 ‘원격근무의 확산에 따른 근로자 건강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근로환경의 변화 △원격근무와 4차 산업혁명 및 건강영향 △원격근무가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완 근로복지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현옥 부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과 이승욱 연구위원(근로복지연구원)이 급변하는 근로형태와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재예방을 위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2 ‘공적연금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김수완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와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수완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 쟁점의 재구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목표와 원칙 등을 제시했고 김용하 교수는 ‘공적연금 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변동 △국민연금 개혁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혜진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승진 연구위원(공무원연금연구소), 주효찬 연구위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연구팀)이 △급여 적정성 △재정 안전성 △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가 신종 감염병 확산, 심각한 출생률 저하, 급속한 인구고령화,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사회보험 기관별 맞춤형 전략과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