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코로나발 국경봉쇄까지…한은 "북한 GDP, 연 2.4% 역성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국경봉쇄 여파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북한의 역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후생수준 악화도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됐다. 

5일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2.4% 감소하며 1990년대(-3.1%)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액 역시 1955년 이후 최저라는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북 간 거래를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제재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16년 65억 달러에서 2018~2019년 중 30억 달러로 급감했고, 2020~2021년 중 국경 봉쇄가 가세하며 7억~9억 달러로 더욱 축소됐다. 대외무역이 급감한 가운데 남한과의 거래를 포함한 무역의존도에서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2021~2015년 중 70%였던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졌다.

한은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 일본, 한국 등과 대체로 고르게 유지됐다”면서 “이후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단절(2006년),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2016년 2월) 이후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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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대외무역 성장과 시장화 진전이라는 두 축으로 성장하던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악재로부터 큰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소득원 차단, 자본재 수입 금지는 북한의 계획부문 관련 산업의 생산 역량을 크게 후퇴시키는 한편 코로나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는 시장 부문의 경기를 위축시켜 북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물자부족으로 주요 소비재 가격이 급등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비재 및 중간재 수입마저 급감하자 관련 산업의 북한의 국내생산이 더욱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한 지역 내 이동이 제한되고 일부 장마당이 폐쇄되거나 운영시간이 단축되면서 비공식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국들의 강달러 추세와 달리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이례적인 북한 내 달러 환율 급락은 국경봉쇄로 인한 외화수요 급감이 다소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외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쳐 인도적 지원 및 대북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현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넉넉히 잡더라도 1~1.5%를 크게 넘기는 어렵다"며 "가용자원의 부족, 자본 노후화 심화, 낮은 기술수준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