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반 동안 자영업자에 318조원 쏟았다...회수 '위험 관리' 최대 과제

2022-09-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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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금융권 자율 지원 유도 등 대책 마련 사활

추석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 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추석을 앞둔 4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약 318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가 몰려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하반기 회수 위험 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신규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총 317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2020년 2월 7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금융권을 통해 취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지원한 규모만 △신규 대출 94조원 △만기 연장 198조7000억원 △언리금 상환 유예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했으며 오는 30일 종료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는 이달 말 취약 차주 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취약 차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민생 지원 방안의 원활한 작동과 금융권 자율 지원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취약한 자영업 차주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달 말 만기 연장 종료 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등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 차주 지원 방안과 더불어 금융사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은행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자율 만기 연장 계획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 중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상 대출 가운데 95% 이상이 은행 자체적인 만기 연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만기 연장 대출이 89.7%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2054억원으로 전체 중 0.3% 수준이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를 최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금융 지원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5일 오후 2시 30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20층 중회의실에서 여리는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에 참석해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지원을 격려하고 자영업자 경영·금융애로 등 현장 목소리 청취한다. 또한 7일 오전 10시 30분엔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취약 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권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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