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 통제하는 방법"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장의 힘으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는데 '관치 금융이 아니냐',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을 금융당국이 가만히 둘리 없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로 인해 금융사들이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가나 고소득층에겐 수신금리 인상이 유리하겠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등은 큰 부담이 될 텐데 공시 제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는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 시장의 힘에 따라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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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예대마진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럽보다는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보단 우리가 낮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매달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