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개 산하 공공 기관 19개 기관으로 축소...고강도 구조 개혁 착수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가 28개 산하 공공 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 개혁을 올해 연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일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는 도민보고회를 통해 산하 공공 기관의 개방과 통합, 과감한 정비, 분야별 총괄 기능 신설을 통한 기관 간 유기적 업무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경북도는 기관 통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위탁)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 기준을 마련해 산하 공공 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조직과 기능은 과감하게 조정한다. 유사 분야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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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력은 고용승계가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 한다. 단,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억제와 공공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에 대해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이다.
 
먼저, 14개 산하 공공 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합쳐진다.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예술의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갈 계획이다.
 
산업 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지역특화센터로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과거 통합이 일부 추진 또는 검토됐던 기관도 있었지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통합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된 통합 재단의 운영을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산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지원인력, 사무기술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 산하 공공 기관 중 지방 공기업과 보조 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 개발과 관광 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 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 연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으며,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에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각각의 존치 필요성에 의해 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자체 조직 진단 등에 기반한 기관 내 기능 조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공공 기관 구조 개혁’은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 기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구조 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전문 기관 및 유관 기관 의견 수렴, 조직 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 개혁은 공공 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 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산하 공공 기관 간 기능·조직 중심의 구조 개혁과 더불어 통합에 따른 적응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클라우드 기반 공공 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경상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2대 의회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11일과 12일 양일간 소관 실국에 대해 제12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만수 부위원장(성주)은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자치경찰협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관련해서, 특구에 들어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한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않고, 계속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해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구현한다고 해도 디지털 약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니, 디지털 약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이나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은 시장상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론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재정부담 요소,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통폐합 과정 전방에 대해 도 의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