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재정 다이어트] "이제 파티는 끝났다"...尹, 이번엔 公·재정 개혁에 칼 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천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다.
 
◆公기관부채 年18조씩 증가···尹 "호화 청사 매각"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50여 곳의 부채는 지난 5년간 평균 18조원씩 약 90조원 늘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임직원수도 지난해 기준 44만여 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11만명 이상 늘어났다. 정규직 평균 연봉은 6976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평균(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 연봉 평균(6348만원)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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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상황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 비상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후 임대 △고연봉 임원진 연봉 반납 △과도한 복지 환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라며 "기재부가 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 소외 받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영화도 검토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尹 민생 의지에 與 '유류세 50% 인하' 카드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달라"며 정기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도 수시로 열어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각 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6개월 연장하고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주요 생필품 13가지의 수입품목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제조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도 '유류세 50%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물가안정책 발표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동조했다. 이를 통해 리터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와 경유값의 200원 이상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