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吳 정비사업] 국토부-서울시 '시너지 효과', 민간 건축 활발해진다

지난달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재입성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택정책 주무 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호흡이 기대된다. 두 사람은 2000년 1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입당 동기’로 보수 정당에서 ‘개혁소장파’로 함께 활동해 온 인연이 있다.
 
원 장관과 오 시장 모두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 집값 안정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정책적인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오 시장은 ‘4선’을 염두에 두고 5년간 서울시정을 이끌어가겠다고 언급해왔다. 정책들의 연속성에 시정 전반의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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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하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당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선거 때는 모든 규제를 다 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조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면서 “당분간은 공급보다는 신중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춰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케미(궁합)’를 묻는 질문에도 “기대하셔도 좋다”면서 “국토부와 교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교감은 이미 시작됐고 큰 틀에서 합의도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공약인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나서며 ‘5년 내 35만가구’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특성상 민간 주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존 입주민들과 빚고 있는 갈등 문제 해결 등 민간 건설사의 개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하고 꾸준한 인센티브 제도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 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케미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갈등 문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중재안을 마련해 최근 양측에 제시한 반면 원 장관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면서 관련 사태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둔촌주공 문제 같은 개별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과 주택공사에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