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반값아파트...지방선거 판 흔드는 '부동산'

2022-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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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산재건축연합회·분당재건축연합회]

서울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 단지 조합들이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판을 뒤집을 변수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0여 곳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송파구 주민들은 구청장 후보로 나선 박성수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서강석 후보(국민의힘)를 상대로 부동산 개발 공약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40여 곳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성동구치소 개발문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이다.
  
성동구치소 원안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가락·오금·문정동 송파구주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두 후보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2019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민간분양 600가구 등 13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주요 공약인 '강남권 반값 아파트'를 실현할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다. 현재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급할 예정이던 민간분양 6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넣느냐, 마느냐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많은 시위와 민원에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두 후보의 공약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은마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국민의힘) 후보도 '신통기획'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은마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도시정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용산구 역시 재건축 조합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용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철식 후보(더불어민주당)후보는 이촌동 한강맨션, 삼익아파트, 왕궁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약속했다. 박희영 후보(국민의힘) 역시 최근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을 찾아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일선 구청장 선거애서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표를 모으는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얼마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은 142만4221호 규모다. 통계청 평균 가구원수가 2.3명인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관련된 서울 인구는 약 328만명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지나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시장만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조합의 이익을 내세워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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