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한·중] IPEF G2 '공급망 디커플링' 아니라지만…커지는 反中 전선 압박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더라도 중국이 반발하거나 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대통령실이 전망했지만 참여 후 외교적인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내포한 만큼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되면서 IPEF 참여는 새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것(IPEF)이 소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PEF 가입이 '공급망 동맹' 개념이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문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IPEF는 미국이 지난해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으로 크게 △무역(노동, 디지털 등 포함) △공급망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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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강대국 간 적대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지역 내 동맹 체제를 굳히고,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 차례 겪었던 터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는) 제2 사드 사태가 닥친다면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미·중 간 교역은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디커플링됐던 게 리커플링(재동조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IPEF는 어떤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IPEF)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