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만장일치 선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가운데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부의장국인 일본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주도할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등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 회의가 개최되며 필요시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긴급 회의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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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평가 등 회원국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적기 대응한 경험과 국내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국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함께 선출돼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IPEF는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 등 3대 이행 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과 일본 등 산업 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공급망 협정이 국내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