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직구 악용해 태국쌀 밀반입한 요식업자들 적발

서울본부세관이 적발한 해외 직접구매로 밀반입한 태국산쌀 [사진=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개인이 쓰는 것처럼 속여 태국산 자스민쌀을 해외에서 직접구매 방식으로 들여온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밀반입한 자스민쌀은 총 258포, 시가로는 1억2000만원 상당이다.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련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40만8700톤(t)까지는 5%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엔 513%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약 19만원) 이하, 중량 5㎏ 이하는 관세와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한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한 요식업자들은 실제론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쓸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로 태국산 자스민쌀을 샀으면서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왔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 6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았다.

또한 수입검사면제 한도 중량(5㎏)을 피하려고 오픈마켓에서 4.54㎏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 번에 1포씩 최대 152회에 걸쳐 수입했다. 적발자 중 1명은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 3명의 이름을 도용해 사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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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간소화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상업 용도 상품을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