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청년 주거 위해 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청년 정책에는 주거‧일자리‧교육 지원과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관한 계획이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이룰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을 밝혔다.
 
20개의 약속에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가 포함됐다. 인수위는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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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수위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국정과제 3개를 발했다.
 
우선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에 나서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도 확대한다.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현재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할 계획이다.